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

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
• 인터넷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요소가 됨

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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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별금지법

정의

•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
•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
• 대체수단을 통하여 음성지원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 및 이용할 수 있다면 웹 접근성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

적용시기

• 2007.04 제정 후, 2008.04 시행

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

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

•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
•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제외
• →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

장애인차별 금지법 미 준수시

• 구제절차 : 국가인권위원회 > 법무부 >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> 형사소송
• 진정 가능한 대상 : 누구나
• 입증책임 : 소명

장애인 차별금지법

'악의적'인지 '고의적'인지 판단필요